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24서4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종소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불인정시 적어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화장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서0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9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공사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인0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와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불카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임대가 면세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