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공사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2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에서 차감된 금액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8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인이 횡령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5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5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2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06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인간 거래금액으로 매출누락액과 관련이 없고, 육상용 초저유황경유를 해상유로 혼합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한 것으로 채무자와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19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2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3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구1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외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쟁점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2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9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 구입보조금을「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ㆍ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