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목적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환급)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047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13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03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236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53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나머지 주주 6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25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51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0695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사채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60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04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05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중0384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동 부가가치세 포함)과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296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52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28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44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89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감리 및 설계수주업무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과 개인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215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동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67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2467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23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1399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부동산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93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2144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나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042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대여금에 대한 미수(인정)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 대여금의 일부가 회수된 경우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하여 잔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당해 이자부터 회수된 것으로 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92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46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빌딩신축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빌딩신축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채권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생한 경우 채권을 위탁자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239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17분지 6)받은 후 청구인의 처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41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O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구0568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쇄석기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617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95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각 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경비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청구, 수령, 계상한 후 그 과다청구금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등(기각)
  국심1997경298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48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132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045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67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0326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하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77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일이 ’95.12.14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청구소송 판결(’97.8.11)에 의해 ’97.10.22 지급한 공사비를 ’9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2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42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의 당부 및 당초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증여세 납부액을 또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14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처분이후 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추가 확인됨으로서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55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11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고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81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64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20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부1943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영장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56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36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