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의 당부조심 2014전0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회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6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부분하도급이 아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 등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2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1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이후 유동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구24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물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운 운송회사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22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조법 제17조 에 따른 적용이 배제된 사업연도가 ‘최근 3사업연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3부46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건물의 영화관 시설장치와 영화관람용 의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등조심2014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할ㆍ합병을 통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ㅇㅇ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3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액 산정의 당부조심2014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제품에 당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착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의 과다계상 여부 및 회수금액의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가「상법」상 무효행위로 보아 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지보수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4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