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중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55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이 사실상 철거되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48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481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4인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건물 취득 후 약 2년여간 사용하다가 멸실한 후 신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을 신건물 양도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4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이를 승계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4서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중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토지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 판단 등조심 2024중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이사하지 아니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후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39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등조심 2024부3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 청산시 후순위출자자인 **가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23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조성공사를 거쳐 분양한 경우, 쟁점토지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5층을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겸용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①,②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경과하여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