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재산적 가치가 우위에 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8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0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이후 매매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들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아닌 단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태그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관련 부외부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0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잔금청산 전에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채권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인 간의 연대납세액을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그 발행법인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 소득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을 조기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쟁점토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전대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9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96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8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97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등조심 2024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1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과소지급액과 2차 피상속인의 계좌를 유용한 금액 등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2차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상속세 결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