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공동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경정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부220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구성원에 대한 양도대금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6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8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중27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원에게 양도대금을 분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한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43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광283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국심2000전299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OO병원수입을 청구법인수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11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5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3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0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4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경정)
  국심2000중275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6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OO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등(경정)
  국심2000서102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광2832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전2779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5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양도대금 중 종중원에게 분배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부2806 · 2001.0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60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5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83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3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78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사임당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31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중280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22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