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인 1주당 △△△원(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5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대금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대금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부에 대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전4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받은 주식의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의 당부조심2012서5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5의3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등기한 유치원 건물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