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입금액조심2014중5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93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장관리비 지출내역서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외국인 투자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자동차 엔진과 감면대상이 아닌 기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 (2)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천납부세액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사업연도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7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합병 전 계약상 받기로 한 선박의 용선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0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6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6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인정여부조심201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본 매출누락액에는 △△△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액 산정시 판매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전2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1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산상 손금에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중50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액 중 용역매출누락은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과 상계되었고, 일부 금액은 해외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지급되어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2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5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쟁점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매도가능증권 등은 사실상 대손상태에 있는 채권으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0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