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2차 약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면제된 채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임대보증금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계산의 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0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7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그 현금을 돌려받은 것을 재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대신 상환한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적용한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3년(2010년~2012년)이 아닌 직전 3년(2009년~2011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의 며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12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376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준 위자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0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8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0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중33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처분청이 임차료 비교대상으로 본 사업장은 객관적인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 ○○○가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