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진입로 공사 및 교량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0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자산 양도시 양수자의 외화채무 승계에 따른 환차익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37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여부조심2015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5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납부한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면세전용이 된 날에 해당 매입세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투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액과 부담부 증여 취득에 따라 인수한 전세보증금의 변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광0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전05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에 의한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구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0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②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①ㆍ②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수인의 잔금지체로 인해 지급받은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3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