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장래 발생할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9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쟁점신주를 취득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4전00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5중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조심2015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5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당부 및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45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장려금의귀속시기조심2014중57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 간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부실자산처분손실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조심 2014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06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5구16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2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광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5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5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