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구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에 의한 상속세 공제한도 적용의 당부조심2014부5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3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과다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제공한 것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5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쟁점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9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환급경정청구에 따라 환급결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담보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형제자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 제4항,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