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대주주가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4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연고자가 「민법」제1057조의2 에 따라 분여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지, 심판확정일인지 여부조심2015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 △△의 총 발행주식이 □□□ 및 ○○○이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한 주식인지, 아니면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조심2014중473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쟁점증축비용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원인 없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4서58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1/2 상당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아버지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잔금을 상계한 것을 잔금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4서57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따라 생활비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6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0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가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1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서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57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합가하면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세입자 전세보증금과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