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4광50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2ㆍ①-3거래는 그 선행거래인 쟁점①-1거래가 당연 무효이므로 동 거래도 당연 무효로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배당금 인지, 출연금 반환액인지 여부조심 2015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자가 부담하는 수분양자의 담보대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시기의 당부조심 2014중5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35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3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회장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조심 2015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2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없이 계상한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 계산시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피담보채권잔액으로 쟁점선박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생산간접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종업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아 매매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해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소득의 원천인 해외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조세가 감면된 경우「한ㆍ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8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과다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가지급금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05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변제하지 않았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의정서 제○조 제○항 후문의 세율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1 및 2012사업연도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이 원본 반환인지 아니면 배당금 수익인지 여부조심 2015서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6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그 발생일이 소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들의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중고 철재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선전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