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등기상 퇴직한 임원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 ○○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0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여부조심 2015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XXX백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37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본래 계약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위약금ㆍ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전13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회계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과「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작품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령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잠정합의가액을 수취한 때인지 거래가액이 확정되고 정산이 완료된 대금정산일인지 여부조심 2015서15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접대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교육기간인 ○○○○○의 회원으로서 지급한 입회보증금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된 고정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격이 없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장비 계상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건설장비 임차료인지 아니면 투자에 따른 이익분배금인지 여부조심 2015전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이 부당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상여처분금액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전실확장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5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