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거래의 실질상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0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 관련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한 회계처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구9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4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각각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9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여(2019년 결손금) 2020년 귀속 종소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판정조심 2023인7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8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조심 2024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하거나 직접 양도한 후 매수자가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마일리지등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8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6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인9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미용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10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인터넷서비스 등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별도의 공급거래로 보아 쟁점상품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조심 2023서8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에 따른 금액(공급가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