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1,2)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청구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권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매인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양도양수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정산기준일(기각)국심2006중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응익·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7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6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 여부(기각)국심2006부4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중4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의 통지(기각)국심2007광5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의 계산(기각)국심2007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타 거래처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국심2007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 여부(취소)국심2007전07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국심2007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국심2007중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외로 유출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2차 주식변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수탁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전33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7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힙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12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44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중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거부처분(기각)국심2006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