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7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이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컨설팅받은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6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최초 장부가액 등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8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프리미엄은 ○○○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4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1,2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4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첨부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쟁점도급계약서) 상 공급가액이 실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5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서 상의 가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4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이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쟁점금액을 그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개산공제액 외 기타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허위.가공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5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