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5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아파트분양권은 매매중개만하였고, OOO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조심2011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채권포기액 1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1개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쟁점토지를 증여(취득)받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5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이전보상금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경정 대상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전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포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2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인수사실은 미확인되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본인의 임차보증금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매매대금 10억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8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30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조심2011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 및 추가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토목공사비용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용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수공사비(5천만원)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대물변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1중2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