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0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1관련)조심2011부5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교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부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대가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조심2011부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재산분할시 인수한 채무 일부를 취득가액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축대 및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 2011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견적서를 근거로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2012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으로 임대에 필요한 칸막이 등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2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프리미엄(취득부대비용 포함)으로 OOO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창고건물 신축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인정여부 등조심2010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측량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로 취득한 쟁점임야 취득시기 등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상계 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56%)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광4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경락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①) 및 인테리어비용 등의 필요경비(②)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안분계산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2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구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가액(1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