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실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7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7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8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0부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3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23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어민으로부터 취득한 ‘송도원어민생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고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도 원어민생활용지를 원어민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프리미엄)과 공급계약서상 토지매매대금 합계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구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0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2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4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가 이 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쟁점커미션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공사비(000원) 및 추가공사비(000원)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4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인 201x.x.xx.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조심 2019인4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임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