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환매권행사로 인해 반환된 경우 당초 주식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구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였다가 주주들에게 양도한 주식은 주주들이 직접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에 따른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4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체납으로 압류한 주식을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보아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2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쟁점주식을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회복에서 원물로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반환판결로써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로 환매한 쟁점토지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차 수용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청구인), 환매당시로 볼 것인지(처분청) 여부조심2014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소유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과다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조심2013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2013전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조심 2012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