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청구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지분의 양도가액 중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1인5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47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1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조심 2021부5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거주주택 외에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5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09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5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이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쟁점금액을 그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4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쟁점청구인지분을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및 쟁점AAA지분 매매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2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하를 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4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1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여부 판정 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대수선공사 종료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원의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43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1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현금성자산 또는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4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