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장에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9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위약금 등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을 제외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조심 2016전01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부여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과 쟁점채권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채권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구5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속하는 2006ㆍ2007년임에도 원본대체일이 속하는 200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4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중 ＊＊억원이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5구0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농작물 가액을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한 농작물 가액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