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토지처분 현금유입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57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위법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62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22부01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등조심 2021구4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구분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 및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5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연월일이 잘못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년 제2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에 대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9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불균등유상증자 또는 사실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임차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2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상속개시되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5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2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민사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구분기재한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1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부6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부6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조세공평주의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중국보따리상을 면세점에 모객.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서6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5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