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임원퇴직금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광5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2부67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시 직원의 재고자산 절취와 관련하여 계상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8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경과)조심 2022서50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2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3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2전58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5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6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22서6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주식 처분이익의 귀속시기를 조기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중5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된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조심 2022중69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취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6950 · · 주문 분류 취소 · 교육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1·2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다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을 체납법인의 재산보다 먼저 압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담 한도를 벗어나 체납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정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미정산 소득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최태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AAA에게 자기주식 매매예약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연부연납 허가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여 담보 평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6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