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W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8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9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8전310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합병소멸법인인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문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9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0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전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연수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일 이전 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7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1입금액은 동생들 2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여서 증여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쟁점미소명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3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을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에 집기류 및 차량을 제외한 쇼핑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전체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필요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나대지 및 개별주택)을 일괄 양도하고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광31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쟁점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광16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자녀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조심 2017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조심 2017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02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조심 2017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순위번호는 후순위이나 사실상의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동일하므로 공매대금을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분할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조심 2017서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조심 2017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