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자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2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4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무납부고지 및 심판청구 중복제기의 당부조심 2018구48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딸 ◎◎◎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광업권 매도대금으로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3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47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를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8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0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시인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금액이거나,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승계한 채무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상품중개업인지 여부조심 2018부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못하여서 8년 자경농지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조심 2018전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6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설립(분리.통합)되는 과정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21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성정공으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4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일 이후 사업연도 개월 수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광3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37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분할토지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42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