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9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채무면제익) 또는 제3호의2(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는 가공계약서이므로 해당 이자수입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또는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적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357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제3자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xxx백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6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 쟁주식 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것으로 보아 ◎◎◎◎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8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추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기한 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050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3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중009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부05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