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장치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9중04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임의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8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12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자동차정비사업자)이 부품매입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매입은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니라 ooo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므로 ooo에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5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오픈블루 명의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쟁점권리)의 가액을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조심 2018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배제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0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이후 개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등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3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 등에 의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5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조심 2018전24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금 명목으로 환수결정되어 지급거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구1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경안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143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분양시기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시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에 따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부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건물을 배우자(1인)에게 요양병원으로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납부특례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