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6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즉시 비용처리된 쟁점가공비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평균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공동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 중 쟁점금융상품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1중68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3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6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한 쟁점주택은 실제 건설임대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3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6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2서6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4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0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52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2인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64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강습료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5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이트에서 이루어진 FX마진렌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56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2서5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홍콩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았음에도 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주금 상당액을 홍콩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5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건이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거주자인 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9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9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6 · · 주문 분류 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2부6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 당초 취득일로 보아 그 당초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