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하고 추가로 결손금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청구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연도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가 가산세 부과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9인17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5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서061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정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거래 및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1.1. 현재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으 이 사건 추칙조항에 다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20**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서07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조심 2019서34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8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중42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이행불가로 임대사업이 20◇◇년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양도토지 중 법인세 과세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시 적용할 세율이 법인세율인지 양도소득세율인지 여부조심 2019인3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37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사선급금이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부07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아닌 실질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객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