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4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가동, 나동)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2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0부050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담보에 의한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신축 이전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거주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3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미지급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10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9서3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 비경감비율 부분의 공시가격은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023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신고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구37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관련 이익과 추계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한 재산인지 여부조심 2020서02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ㆍ위헌인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옥탑방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