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50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 명의의 BB건설 주식 000주 및 CC주택 주식 000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는 가공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9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원의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의 증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 OO원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념관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외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매출방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3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0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22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3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220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계약을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0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9광44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부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21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