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 및 유지현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12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준비금은 적립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료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는 마쳤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한데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수입금액 및 매출누락액을 실질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분하여 경정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인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사실상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 공제한도적용 규정이 위헌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기 위하여 기지급한 환급금을 환수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0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 중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조심 2020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ㆍ하위 여행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소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