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주차장 등을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경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3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수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두계약일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토지등 양도소득의 대상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판결 확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기타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 및 그 침해에 따른 합의금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베트남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중국특수관계법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6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직접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24중411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의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가업의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베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1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전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17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5전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조심 2025인0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3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58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초과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5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5중1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259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양도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