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조심 2024서56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음)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1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③ 쟁점주식2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액 산정의 당부, ④ (쟁점주식2의 증여 관련)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부과제처긱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미부여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무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조심 2025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심 2025서2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지 여부조심 2025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 인정 여부조심 2025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후 전입요건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에 대한 과다 급여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조심 2025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29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3088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중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사산세 적용 여부조심 2025인22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부2092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AAA, 쟁점법인 지분 49.9% 소유)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3광1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 2025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5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수취 여부조심 2025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