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1필지 농지(쟁점토지)를 2회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쟁점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중20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 등조심 2025구26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구36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39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5서35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조심 2024서5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인3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전30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1층과 옥탑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5인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빨래방과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1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자보수손해배상금의 익금 해당 여부조심 2025부27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광36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8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5서24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구34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