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015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소명기회 등을 박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02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7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시시 청구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51%)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쟁점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 중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과 기술이전 사용료를 미수취하였으나 익금산입하여 신고한것과 관련하여, 위사용료는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7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기존 거주주택 양도 관련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실질상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0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 관련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한 회계처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4부0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