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과 관련한 추징금이 선고되는 등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0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정처분에 대한 통지 없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3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과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1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05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실사업자가 원천징수를 마친 세후소득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2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조심2017전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5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43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7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한 지 여부조심 2017중05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신고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9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산정되었고, 건물 관리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질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