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PC에서 확보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액을 산정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3～2015년 기간 동안 공동사업인 쟁점1.2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15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양도시 더 큰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판매관리시스템에 가상의 매출액을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0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3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수정신고분 포함) 전액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3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비치한 장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및 추계로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그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추계방법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1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18중2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시 매매총이익률 및 기준경비율을 슈퍼소매업과 담배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매출누락액은 판돈(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당첨금 지급액 등을 공제한 운영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①?②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6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3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