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8173 · 2021.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 2019중3711 · 2021.02.0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97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조세포탈 목적에서 원시자료를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25 ·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81 · 2021.01.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2772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87 · 202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누죤조합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4 ·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 해제까지 되어 누죤조합이 수령한 토지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3 ·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장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50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전2718 · 2020.1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24 · 2020.12.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광1394 · 202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437 · 2020.1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쟁점계좌의 인별 입출금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점유비율에 따라 귀속 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2813 · 2020.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721 · 2020.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39 · 202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308 · 2020.10.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1094 · 2020.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47 · 202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787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과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과소신고로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신고로 7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587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16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소득금액 또는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48 · 2020.09.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AAA등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누락한 쟁점전기료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07 · 2020.09.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20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19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ㆍ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기준ㆍ비교소득금액을 사업장 전체 단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90 · 2020.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891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4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53 · 2020.09.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중2180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84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30 ·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외화수령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처분한 당부조심 2020서0129 · 2020.09.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195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5080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349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금액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여부조심 2019전3236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06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60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56 · 2020.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65 · 2020.07.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64 ·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개업일이 아닌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90 ·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80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390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03 · 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214 · 2020.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4132 · 2020.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434 · 2020.05.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