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 품목 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징수고지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③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가 부동산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재료 매입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등조심 2016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5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사업무관금액 ＊＊＊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9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타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4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주택신축분양사업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 사업파트너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상각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1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추계로 경정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총급여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한 상품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매입비용이 아닌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타인명의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