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전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1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6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부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5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자생산업자인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00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총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ㆍ위헌인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19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로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구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