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쟁점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차입하고, 같은 날 국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3서34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등조심 2023중7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누락에 상응하는 매출 누락분은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ㆍ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사업취소손실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 귀속시기 변경에 따라 나머지 사업취소손실에 대하여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9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송대지구조합이 지출할 비용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납한것을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4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거래처이므로 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1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7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1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0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소득구분 등조심 2023서1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지급한 전산용역비용과 관련하여, 위 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기대편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5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