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9 ·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3713 · 202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사내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696 · 2024.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49 · 2024.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에 따라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 다시 한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기법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8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3878 · 2024.11.26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42 · 2024.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40 · 2024.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856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처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43 · 2024.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509 · 202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588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290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10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3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절차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자료의 성립일로 보아 최초 접수일이 아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63 · 2024.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5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탈세제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3543 · 2024.10.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83 · 2024.10.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쟁점용역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329 · 2024.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487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4139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법률비용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소득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882 · 2024.09.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8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따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98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306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31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39 · 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494 · 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정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3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가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944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2024.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073 · 2024.09.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3 · 2024.08.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2024.08.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4인0343 · 2024.08.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835 · 2024.08.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665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2245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41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988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88 · 2024.08.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334 · 2024.08.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943 · 2024.08.0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1902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55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쟁점대여금)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38 · 2024.07.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08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8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