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2전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고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부품의 상대계정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로 인해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만 과세되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양도 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 또는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여 쟁점기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투자에 대해 수령한 원금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2009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40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 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장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4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인수중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액 중 용역매출누락은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과 상계되었고, 일부 금액은 해외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지급되어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2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1)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주식양수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편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4광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