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56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0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 및 과소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8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중1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5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입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원가를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구37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이고, 소득처분할 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으며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중 ＊＊억원이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5구0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7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 및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5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7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①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4서13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8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쟁점대손상각비, 쟁점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부외인건비의 손금인정 여부조심 2015부1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0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3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에게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1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철단가를 감액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