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조심 2016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을 통해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14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4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장부상 누락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구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9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9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기준 하한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상누락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3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보증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조심 2016중3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헬스회원의 무료입장인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0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7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을 면적기준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여부조심 201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치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